사전 대리 위임장(Vorsorgevollmacht)과 후견 제도(Betreuungsrecht)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사전 대리 위임장(Vorsorgevollmacht)과 후견 제도(Betreuungsrecht) ➁
지난 호에서 사전 대리 위임장(Vorsorgevollmacht)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권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와 간병,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권에 관한 부분을 다루며,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지요.
이번 호에서는 거주 및 주택 문제와 공공 기관 대리, 재산 관리 등 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임받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 Aufenthalt und Wohnungsangelegenheiten(거주 및 주택 문제)
□ Sie darf meinen Aufenthalt bestimmen. 위임받은 사람은 내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Sie darf Rechte und Pflichten aus dem Mietvertrag über meine Wohnung einschließlich einer Kündigung wahrnehmen sowie meinen Haushalt auflösen. 위임받은 사람은 내 주택 임대 계약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거나 내 가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Sie darf einen neuen Wohnungsmietvertrag abschließen und kündigen. 위임받은 사람은 새로운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Sie darf einen Vertrag nach dem Wohn- und Betreuungsvertragsgesetz (Vertrag über die Überlassung von Wohnraum mit Pflege- und Betreuungsleistungen; ehemals: Heimvertrag) abschließen und kündigen.
위임받은 사람은 주거 및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Behörden(정부 기관)
□ Sie darf mich bei Behörden, Versicherungen, Renten- und Sozialleistungsträgern vertreten. Dies umfasst auch die datenschutzrechtliche Einwilligung.
위임받은 사람은 정부 기관, 보험, 연금 및 사회 보장 기관에서 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동의도 포함됩니다.
4. Vermögenssorge(재산 관리)
□ Sie darf mein Vermögen verwalten und hierbei alle Rechtshandlungen und Rechtsgeschäfte im In- und Ausland vornehmen, Erklärungen aller Art abgeben und entgegennehmen sowie Anträge stellen, abändern, zurücknehmen.
위임받은 사람은 내 재산을 관리하고,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행위 및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며, 신청서를 제출, 수정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 Sie darf über Vermögensgegenstände jeder Art verfügen.
위임받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Zahlungen und Wertgegenstände annehmen.
위임받은 사람은 지불 및 귀중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Verbindlichkeiten eingehen. 위임받은 사람은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 Willenserklärungen bezüglich meiner Konten, Depots und Safes abgeben. Sie darf mich im Geschäftsverkehr mit Kreditinstituten vertreten.
위임받은 사람은 내 계좌, 예금 및 금고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고,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Post und Fernmeldeverkehr(우편 및 통신)
□ Sie darf im Rahmen der Ausübung dieser Vollmacht die für mich bestimmte Post entgegennehmen, öffnen und lesen.
Dies gilt auch für den elektronischen Postverkehr. Zudem darf sie über den Fernmeldeverkehr einschließlich aller elektronischen Kommunikationsformen entscheiden.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 우편물을 수령하고, 개봉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전자 우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람은 모든 통신 수단, 포함하여 전자 통신의 형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Vertretung vor Gericht(법정 대리)
□ Sie darf mich gegenüber Gerichten vertreten sowie Prozesshandlungen aller Art vornehmen.
위임받은 사람은 법정에서 나를 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Untervollmacht(재위임)
□ Sie darf Untervollmacht erteilen.
위임받은 사람은 재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8. Betreuungsverfügung(관리 규정)
□ Falls trotz dieser Vollmacht eine gesetzliche Vertretung („rechtliche Betreuung“) erforderlich sein sollte, bitte ich, die oben bezeichnete Vertrauensperson als Betreuer zu bestellen. 이 위임장이 있음에도 법적 대리가 필요하게 될 경우, 위에 명시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9. Geltung über den Tod hinaus(사후 효력)
□ Die Vollmacht gilt über den Tod hinaus. 이 위임장은 사망 후에도 유효합니다.
10. Weitere Regelungen(기타 규정)
Ort, Datum(장소, 날짜)
Unterschrift der Vollmachtnehmerin/des Vollmachtnehmers(위임받은 사람의 서명)
Ort, Datum(장소, 날짜)
Unterschrift der Vollmachtgeberin/des Vollmachtgebers(위임자의 서명)
교포신문 1384호 24면, 2024년 10월 25일